[소년범죄]특수협박·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소년사건,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또래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행위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에는 어깨를 치고 가는 폭행, 청소 도구를 이용한 폭행, 상대방과 그 친구를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 신체 접촉 행위 등 복수의 비행사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행위는 특수협박, 강제추행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년부 사건은 형사처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처분 수위에 따라 학생의 진로, 학교생활, 향후 생활지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다수 사실관계가 병합되어 심리되는 상황이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혐의가 많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교하게 나누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선별 및 방어전략 수립

•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객관 자료와 진술 흐름을 비교하여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을 구분
•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방어 방향을 설계

② 반성·재발방지 자료 체계화

•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 가족의 보호 계획, 교육 이수 자료, 주변 탄원자료 등을 정리해 재판부가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③ 환경적 특수성 적극 소명

• 또래 집단문화, 미성숙한 판단, 충동적 행동 경위 등을 단순 변명이 아닌 재발방지 필요성과 교육 가능성의 관점에서 설명
• 사건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

④ 장래성 및 회복 가능성 강조

•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 지도와 관리가 병행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중한 처분보다 선도 중심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03. 

승소 원인 분석

소년사건은 혐의 개수만 보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설득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보내지 않고,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을 명하였습니다.

다수 비행사실이 병합된 사건이었음에도 비교적 경한 수준의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소년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재판 단계까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보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