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운동부 공갈·공동폭행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위탁 1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부 소속 학생으로,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공동폭행, 공갈 등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고, 또래 학생들과 함께 특정 학생에게 신체적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 물품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집단적 폭행 정황까지 제기되며 단순 학교 내 다툼을 넘어 비교적 무거운 비행 사실로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부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처분 수위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 진로, 보호자 부담, 향후 생활지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다수 혐의가 동시에 검토되며 강한 보호처분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여러 비행사실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 분리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비행사실별 증거 분석 및 인정 범위 정리

• 각 행위별 발생 시기, 장소, 목격 진술, 조사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
• 실제 인정 가능한 부분과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
• 무조건 부인하거나 전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으로 대응

② 반성 태도 및 재발방지 계획 구체화

• 소년 본인의 반성문, 보호자 지도 의지, 가정 내 관리 계획, 생활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일시적 실수이며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

③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 소년사건의 본질은 낙인이 아닌 교화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지속 가능성, 또래관계 회복 가능성, 성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선도 중심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④ 학폭 절차 결과 및 주변 사정 종합 제출

• 별도 학교폭력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보호자가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제출
• 균형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력

03. 

승소 원인 분석

소년부 사건은 잘못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 행위가 함께 문제되며 중한 처분 가능성도 있었지만, 사건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 정리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점 역시 좋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자를 통한 지도 ·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에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초기 대응이 달랐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년사건은 혼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