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진 ㅣ학교 폭력

내용

여러 명의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따돌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

여학생의 체중을 말하며 신체 비하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교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한 사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여 공갈한 사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크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적 따돌림과
멸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강요한 사건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를 때린 학생이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한 사건

한 학생의 집에 집단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면서
나오라고 한 사건

교실에서 반 친구의 학용품을 몰래 가져가서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한 사건

a. 전담 조사관 사안조사 참여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게 될 경우 하진의 전문변호사가 미리 전담 조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가해 학생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b.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하진은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요청과 학생에게 유리한 자료가 포함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사안조사 보고서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출석 전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인지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와 의견이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b. 학폭위 참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진의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여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a. 조치 이행 지원

조치결정을 받은 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b. 불복 절차 대응

조치결정이 부당하다면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조치결정을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력을 다합니다.

c. 사후 모니터링

법무법인 하진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년의 행복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소년이 이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소년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합니다.

a. 초기 상담	15년차 이상의 학폭 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들이 보호자 및 학생과 면담을 하여 학생의 가정환경, 사건 발생 경위,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b.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CCTV,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c. 최종적 방향 제시	법무법인 하진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학교폭력 신고로 갈 것인지,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비법률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출석 전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b. 학폭위 참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진의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여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결정을 촉구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a. 민사소송	가해자 및 그 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b. 형사고소	상해, 성범죄,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법적 조력을 다합니다.
c. 합의조정	원만히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합니다.

대표 변호사 ㅣ 김형석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ㅣ 780-87-03026

대표 번호 ㅣ 1577-5837 EMAIL ㅣ lawfirmbhk@hajin.co.kr

[광명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3호(철산동, 금산빌딩)

TEL ㅣ 02-2689-8020 FAX ㅣ 02-2689-8021

[수원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1호

(하동, 원희캐슬 광교)

TEL ㅣ 031-212-1315 FAX ㅣ 031-212-1316

a. 심층 면담	15년차 이상의 학폭 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들이 보호자 및 학생과 면담을 하여 학생의 가정환경, 사건 발생 경위,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b.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CCTV,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c. 최종적 방향 제시	변호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무조건적인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사안인지 학폭위로 넘어갈 사안인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a. 전담 조사관 사안조사 참여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게 될 경우 하진의 전문변호사가 미리 전담 조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가해 학생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b.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법인 하진은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요청과 학생에게 유리한 자료가 포함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사안조사 보고서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출석 전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인지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와 의견이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b. 학폭위 참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진의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여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a. 조치 이행 지원	조치결정을 받은 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b. 불복절차 대응	조치결정이 부당하다면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조치결정을 다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력을 다합니다.
c. 사후 모니터링	법무법인 하진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년의 행복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소년이 이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소년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합니다.

a. 심층 면담	15년차 이상의 학폭 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들이 보호자 및 학생과 면담을 하여 학생의 가정환경, 사건 발생 경위,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b.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CCTV,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c. 최종적 방향 제시	법무법인 하진은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학교폭력 신고로 갈 것인지,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비법률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a.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출석 전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첨부하여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b. 학폭위 참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진의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여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결정을 촉구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a. 민사소송	가해자 및 그 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b. 형사고소	상해, 성범죄,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사안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법적 조력을 다합니다.
c. 합의 조정	원만히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합니다.

대표 변호사 ㅣ 김형석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ㅣ 780-87-03026 대표 번호 ㅣ 1577-5837 EMAIL ㅣ lawfirmbhk@hajin.co.kr

[광명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3호(철산동, 금산빌딩) TEL ㅣ 02-2689-8020 FAX ㅣ 02-2689-8021

[수원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1호(하동, 원희캐슬 광교) TEL ㅣ 031-212-1315 FAX ㅣ 031-212-1316

학교폭력유형	중점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 ·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 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학교폭력 유형	중점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 ·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FIELD OF BUSINESS

학교폭력 SCHOOL VIOLENCE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혁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SOLUTION OF HAJIN

법무법인 하진의 조력

학교 폭력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신체적 · 언어적 · 심리적 폭력을 포괄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입니다.

집단 따돌림, 신체적 가해, 언어 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성장기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적극 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유형별 사안조사 중점파악 요소

*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력

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FIELD OF BUSINESS

학교폭력 SCHOOL VIOLENCE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대한 서면사과

접촉 혁박 및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SOLUTION OF HAJIN

법무법인 하진의 조력

학교 폭력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사이의 신체적 · 언어적 · 심리적 폭력을 포괄하는 모든 괴롭힘 행위입니다.

집단 따돌림, 신체적 가해, 언어 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성장기에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적극 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유형별 사안조사 중점파악 요소

*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력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혁박 및
보복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