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진 ㅣ소년 범죄

내용

다수의 친구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위협한
공동공갈사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건

두 명이 한 명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도망간
공동주거침입사건

도박 빚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앗은 특수강도사건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의 치마 입은 다리를 몰래 찍은
카촬죄 사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주점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법위반사건

친구와 함께 문구점에서 키링을 훔친 특수절도사건

호기심에 미성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아청법위반사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절도사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스토킹처벌법위반사건

a. 심층 면담

15년차 이상의 소년 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들이 보호자 면담 후 다시 소년과 개별 면담을 하여 소년의 배경,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합니다.

b.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양형에 필요한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무법인 하진이 보유한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사건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c. 최종적 방향 제시

변호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무조건적인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여 소년과 보호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a. 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소년의 학업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b. 조사 참여

어린 소년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자 공포입니다.

조사 이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하진의 사무실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 후, 전문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법적 조력을 합니다.

c.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난 후 하진의 변호사는 소년이 진술한 내용을 보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는지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의견서의 내용과 자료는 달라집니다.

a. 기록 열람 등 사 후 면담

소년 사건 기록은 등사가 제한되어 있어 직접 열람하여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다시 소년이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재판을 준비합니다.

b.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재판부에 지금까지 소년과 보호자가 노력한 부분과 장래 노력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c. 심리기일 출석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하진의 전문 변호인은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설득하여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도록 변론을 합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재판부에 단순히 선처하여 달라는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a. 처분 이행 지원

1호부터 10호까지 중 받은 처분의 의미 및 그 이행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설명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b. 재범방지 및 재상담 지원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연계하고, 처분의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담을 지원합니다.

c. 사후 모니터링

법무법인 하진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년의 행복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소년이 이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소년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합니다.

대표 변호사 ㅣ 김형석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ㅣ 780-87-03026

대표 번호 ㅣ 1577-5837 EMAIL ㅣ lawfirmbhk@hajin.co.kr

[광명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3호(철산동, 금산빌딩)

TEL ㅣ 02-2689-8020 FAX ㅣ 02-2689-8021

[수원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1호

(하동, 원희캐슬 광교)

TEL ㅣ 031-212-1315 FAX ㅣ 031-212-1316

a. 심층 면담	15년차 이상의 소년 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들이 보호자 면담 후 다시 소년과 개별 면담을 하여 소년의 배경,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합니다.
b.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양형에 필요한 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무법인 하진이 보유한 풍부한 데이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사건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c. 최종적 방향 제시	변호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무조건적인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여 소년과 보호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a. 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소년의 학업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b. 조사 참여	어린 소년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자 공포입니다. 조사 이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하진의 사무실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 후, 전문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법적 조력을 합니다.
c.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난 후 하진의 변호사는 소년이 진술한 내용을 보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는지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의견서의 내용과 자료는 달라집니다.

a. 기록 열람 등사 후 면담	소년 사건 기록은 등사가 제한되어 있어 직접 열람하여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다시 소년이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재판을 준비합니다.
b.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므로 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재판부에 지금까지 소년과 보호자가 노력한 부분과 장래 노력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c. 심리기일 출석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하진의 전문 변호인은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설득하여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도록 변론을 합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재판부에 단순히 선처하여 달라는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a. 처분 이행 지원	1호부터 10호까지 중 받은 처분의 의미 및 그 이행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설명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b. 재범방지 및 재상담 지원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연계하고, 처분의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담을 지원합니다.
c. 사후 모니터링	법무법인 하진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년의 행복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소년이 이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부모님과 소년에게 연락하여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합니다.

대표 변호사 ㅣ 김형석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ㅣ 780-87-03026 대표 번호 ㅣ 1577-5837 EMAIL ㅣ lawfirmbhk@hajin.co.kr

[광명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403호(철산동, 금산빌딩) TEL ㅣ 02-2689-8020 FAX ㅣ 02-2689-8021

[수원사무소] 주소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1호(하동, 원희캐슬 광교) TEL ㅣ 031-212-1315 FAX ㅣ 031-212-1316

구분	연령기준	특징 및 처분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 불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 가능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 가능 일반 형사 처벌 가능
우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나이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 가능

내용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 · 의료 보호 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구분	연령 기준	특징 및 처분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 불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 가능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 가능. 일반 형사 처벌 가능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나이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 가능

	내용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내용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 · 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FIELD OF BUSINESS

소년범죄 JUVENILE DELINQUENCY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SOLUTION OF HAJIN

법무법인 하진의 조력

소년범죄 JUVENILE DELINQUENCY

소년범죄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소년법상 보호사건과 형사사건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 범죄의 급증과 심각성 증가로 인해 촉법소년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처벌 기록 없이 보호처분으로 해결하여 자녀의 미래 기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와 나이

소년 범죄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