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이혼 |
-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 법정 싸움은 피하고 대화로 갈등을 풀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 합의는 되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걱정이신가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 내용에 대해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 이혼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외국인이신가요?
최근 국제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준거법), 어떤 재판소가 관할인지, 국제송달은 어떻게 할지 등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이혼 판결의 국제적 승인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황혼 이혼 |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반드시 끝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100세 시대에 남은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 절차는 일반 이혼과 동일하지만 연금 분할, 간병 의무, 장기간 혼인에 따른 기여도 등 현실적인 이슈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적인 이슈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소송 이혼 |
- 상대방과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나요?
-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정하고 싶으신가요?
사건 경험이 많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종료 |
-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했나요?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로 가능하지만, 동거기간, 공동 재산, 가족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혼인 무효 · 취소 |
-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나요?
- 결혼은 했지만,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나요?
형식적으로는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결혼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입증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간의 생사불명 등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 중 재산은 그 명의와는 무관하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산정도 함께 논의됩니다.
의됩니다.
| 양육비 청구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발생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나 감치명령(최대 3년),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 처분 |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협박, 스토킹, 분노 보복 등의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주거나 직장에서의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등 통신금지, 자녀 등을 통한 우회적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을 통한 우회적 접촉
| 부부상담 |
이혼 과정중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평화로운
이혼 절차를 돕기 위해 법원의 권유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상담을 받는 경우 원만한 협의와 감정 정리에 도움을 주어 이혼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이혼 없이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정의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 구상권 청구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위자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하였을 때, 그 상간자는 다른
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불법 비율만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