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폭행 사건, 소년부 송치에도 ‘1호 처분’ 으로 마무리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보호소년(의뢰인)이 학 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보호소년(의뢰인)은 피해학생과 평소 친한 관계였으나, 사소한 약속 문제와 반복된 갈등으로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 당일 피해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머리를 빈 생수통으로 수회 가격하고 뒤에서 신체를 제압하여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주변 학생의 제지로 상황은 즉시 종료되었으며, 사건은 학교 및 경찰에 접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단순 폭행이 아닌 ‘소년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분 수위는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사건의 본질을 단순 행위가 아닌 ‘발생 구조’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 구조 강조

• 사건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괴롭힘이나 계획적 폭행이 아닌, 친한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 충돌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비행의 중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화

② 비행 이후 태도 중심의 정상관계 적극 소명

• 보호소년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과 의사,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③ 보호환경 및 선도 가능성 강조

•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학교와의 협력 계획, 상담 참여 의지, 원만한 교우관계 및 주변 학생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

03. 

승소 원인 분석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폭행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단순한 결과만 보면 신체적 접촉이 존재하는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사건의 구조와 이후 태도에 따라 처분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이를 정확히 짚어 ‘비행의 성격’과 ‘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의 감호 하에 위탁하는(1호)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