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갈등 속 금품 요구·강요 행위… 학교폭력 인정 및 조치 결정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농구 내기 게임과 관련된 이유로 지속적인 압박과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가해 학생과 같은 팀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걸고 농구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내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돈을 올려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내기를 했고, 관련된 문제를 이유로 “너 때문에 게임을 져서 돈을 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구를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협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게임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농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친구 간 갈등인지, 아니면 금품 요구 및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금품 요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게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경위와 실제로 금품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제출

② 반복적인 압박 및 위협 상황 설명

• 게임 참여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위협적 표현과 반복적인 압박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 학생이 느낀 심리적 부담을 설명

③ 사건 경위 및 피해 상황 정리

• 단순한 친구 간 장난이나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금품 요구와 압박 행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설명

03. 

승소 원인 분석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 피해 학생이 받은 심리적 영향, 당시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친구간 갈등이라 하더라도 금품 요구나 위협적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진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겪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여 피해 학생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겪은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당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