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간]이혼 진행 중 사전처분을 통해 생활비 12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01. 

사건의 개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생활 안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조치입니다. 

특히 부양료는 금액 산정 기준이 엄격하여 통상 월 70~8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50만 원조차 온전히 받지 못해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제적 불균형이 고착된 상태에서 갈등만 심화되고 있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별도의 생활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은 이미 제기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붕괴된 상황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인정 폭이 좁고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전부인 만큼 사실관계의 구조화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혼인기간 내 경제적 불균형 구체화

• 평소 생활비를 50만 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현재의 경제적 궁핍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 ·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

② 생활 안정 필요성과 소송 공정성 침해 위험 제시

• 생활비 미지급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피고의 반복적 접촉이 소송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

③ 통상 인정액을 초과하는 부양료 산정 근거 마련

• 평균 인정액 이상의 120만 원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의 경제력, 원고의 현재 지출 규모, 혼인기간 내 역할 분담 등을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제출

이 전략적 구조화는 단순한 생활비 요청이 아니라, 소송 절차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생존 기반 확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03. 

승소 원인 분석

이번 사례에서 월 1,200,000원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원고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에서 이 정도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50만 원도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던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원고의 경제적 취약성을 명백하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의 반복적 접촉과 갈등 유발 정황은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직접 · 간접 접촉 금지, 전자적 연락 금지까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고가 생활 기반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장기 소송이 불리하다는 신호를 주어 이혼 절차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높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전처분이 제한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정교한 사실 구조화와 필요성 입증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확보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고 주장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장치입니다.

하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