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고등학생 폭행 학폭위 사안, 합의 후 2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해 측)는 고등학생으로 학원에서 진행된 여름 캠프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지속되었고 피해 학생의 제안으로 공원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올리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사안은 더욱 심각해졌고 학교는 높은 단계의 조치를 검토하며 학폭위를 개시했습니다.

보호자는 중대한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하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고 학생의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① 난이도 높은 합의 성사

• 피해 학생 측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 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 하진은 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② 반성 태도의 구조화

• 폭행과 SNS 조롱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기에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면담을 통해 지도하고 반성문 · 사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③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 갈등의 발생 경위, 폭행의 순간적 성격, SNS 게시물의 의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 설명해 사건이 지속적 괴롭힘 구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03. 

승소 원인 분석

합의의 성사와 학생의 태도 변화가 조치 완화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결국 2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상위 조치가 충분히 논의되던 사안이었지만 정확한 대응 전략과 조율을 통해 2호로 안정적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학폭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며 초기 판단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학생의 기록을 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전략과 즉각적인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