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중학생 가해 사안, 지속된 폭행 · 폭언에도 2호로 종결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해 측)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체육대회 미션 중 발생한 오해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말다툼 수준이었으나 이후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졌고 점심시간 대리 줄서기, 학원 숙제 심부름 요구, 복도에서 어깨를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까지 동반되면서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불안을 겪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개시했습니다.

사안은 학폭위에서 높은 단계의 조치까지 검토될 정도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하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고 학생의 진정성 있는 개선 태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각 행동의 맥락과 시점 분리

• 동일한 흐름에서 반복된 괴롭힘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점과 상황이 서로 다른 개별적 행동임을 분리해 설명

② 요구 행위의 성격 재정리

• 줄서기와 숙제 요구는 학생 간 갈등 속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었음을 설명
• 일방적인 지시나 지배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

③ 신체 접촉과 언행의 경중 조정

• 어깨를 치거나 발을 거는 행동이 심각한 상해 의도를 가진 지속 행위가 아니라 당시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정리
• 욕설 또한 장기간 반복된 모욕이라기보다 순간적 언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④ 진정성 있는 반성의 구축

• 단순히 조치 수위 완화를 목표로 하는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면담
• 아이에게 학폭위의 취지가 단순 처벌이 아니라 반성과 재발 방지임을 지속적으로 설명
• 실제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지도
• 그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유도

03. 

승소 원인 분석

행동들이 하나의 괴롭힘 구조로 굳어지지 않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학생의 태도 정리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 역시 조치 수위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대한 처분까지 검토되던 사안이었지만 대응 과정에서 사건의 정확한 구조를 바로잡아 2호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학폭 사건은 같은 사실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