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또래 학생과 같은 교육시설에 다니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로서 정확한 진술을 표현하기 어려운 나이였고

보호자 또한 심리적 충격이 커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건을 관할 기관에 전달하였고

수사기관은 보호소년의 행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사건이 접수된 시점은 보호소년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시기였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중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하진은 사실관계의 오해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진술 구조 분석

• 피해자의 연령, 상황 기억 방식, 표현 능력 등을 종합하여 진술 간 차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② 행동 동기의 비형사성 검토

• 보호소년의 발달 특성, 생활 환경, 당시의 상황적 요인을 모두 조사하여 의도성과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평가 요소로 구성

③ 재발 방지 환경 구축

• 부모와 함께 생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 내에서의 교육 체계를 명확화하고, 해당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

이러한 과정은 사건의 엄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균형적 조력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03. 

승소 원인 분석

사건 자체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초기부터 중한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처벌 중심이 아닌 보호 중심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발달 단계, 사건 당시 행동의 특성, 부모의 지도 의지 등을 모두 고려해 감호위탁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결과로서 보호소년에게 과도한 낙인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 대응의 정확성, 조력의 전문성, 재판부 설득 자료의 구성력이 결합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진은 앞으로도 청소년 사건에서 균형 잡힌 법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