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지속적인 소년 폭행과 절도에도 가장 경미한 보호자 감호위탁 받은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에어팟을 허락 없이 가져간 절도 행위와

지나가며 발을 걸거나 지속적으로 작고 큰 손찌검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지속적 괴롭힘’의 형태를 중대하게 보아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최악의 경우 장기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법무법인 하진은 초기 단계부터 ‘비행은 인정하되, 교정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교화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가정환경 및 지도계획서 제출 

• 가정환경을 분석해 ‘가정 내 지도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지도계획서를 준비
•  단순한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미성숙한 학생임을 강조 

②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정립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을 수차례 보완하여 제출

③ 학교·가정의 협력 구조 증명

• 담임교사, 부모, 지역센터와의 협조체계를 입증해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아래 충분히 교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03. 

승소 원인 분석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끝까지 처벌을 원한 상황에서도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비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처분 대신 부모의 지도 아래 교화 기회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법무법인 하진이 청소년 사건의 특성과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하진은 ‘지도 가능한 아이’라는 본질을 설득해 결과를 바꿉니다.

하진은 형사 · 소년 사건 전문팀을 구성해 가정법원 · 소년부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부터 재판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