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로 전환, 중대 성범죄 항소심 파기판결

0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피고인의 법률대리는 다른 법무법인이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 이후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하진에 항소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이나 소지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 11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다수 

전송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던 중대한 성범죄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판결을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02. 

하진의 조력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건을 뒤집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하진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이 아닌, 법리 기반 + 사실관계 재구성 + 인간적 사정 소명이라는 

3단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행위의 경중과 구성요건 판단을 재정비

•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실제 행위의 능동성, 기획성이 명확한지 등

• 피해자와의 관계, 전송 경위, 주도성 여부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의 실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 집중 분석

② 피고인의 반성과 환경자료 구체화

• 초범이라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모의 진정서 등

•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재범방지계획, 치료계획(성폭력강의 수강 등) 제시

③ 1심 변론 미흡 지점 보완

• 1심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신상공개 · 고지 필요성 부재, 직업적 특성, 취업제한 과잉성 등 법률적 요소를 정면 분석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으로 전환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이 결과는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이 ‘사회 내 교정 기회’를 다시 얻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심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핵심은 전략적 접근과 정보의 재구성에 있었습니다.

03. 

승소 원인 분석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으로,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하진을 선임하여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하진은 기존 변호인이 강조하지 못했던 행위의 수동적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의 실제 목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사진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나 기획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의 대화 흐름상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아래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실형 받은 사건도, 하진은 다르게 봅니다.

하진은 단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판결을 다시 쓰는 전략으로 접근합니다.